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 ~ 1000㎞로 연장 협의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1000㎞로 늘리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2일 “한·미는 북한의 진전된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현재 300㎞ 이내로 제한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려면 사거리를 최소 1000㎞까지는 늘려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약간은 줄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979년 처음 만들어진 뒤 2001년 개정된 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이후 미사일 전력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지침이 개정된다면 군은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6개월 이내, 10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1~2년 내에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 내외신 공동인터뷰에서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해 “적절한 사거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사거리 500~1000㎞인 현무-3 계열의 크루즈(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육군 유도탄사령부에 실전 배치해 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