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 계획과 관련해 “만일 실행한다면 이는 분명한 도발이고 국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나라들은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벤 로즈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대니얼 러셀 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 게리 새모어 NSC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20일 오후(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가를 앞두고 한 기자들과의 전화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25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다는 일정을 공개하며 “천안함 침몰 2주기를 맞아 한·미동맹의 특별한 상징인 DMZ를 찾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백악관의 한반도·비확산 담당자들이 대거 출동한 이날 회견은 당초 익명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기자들의 요청에 따라 실명으로 열렸다. 다음은 주요 문답.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선언한 뒤 열리는 회의다. 북한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한 게 있는가.
“핵무기와 한반도 미래 등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일관되고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 국제적인 의무와 룰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반드시 제재를 가하고, 바른 길을 걷는 나라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로즈)
-오바마 대통령이 DMZ를 방문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나.
“군 통수권자로서 2만8500명이 근무하는 한국을 방문해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게 첫째다. 특히 25일은 천안함 사건 2주기를 맞는다. DMZ는 한반도 민주주의의 최전선이자 한·미동맹과 공조의 상징이다.”(러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2·29 북·미 합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은 어떻게 되는 건가.
“대통령은 분명히 말했다.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고, 국제 의무 위반 이다.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제재를 자초하는 행위다. 대통령은 (한국·중국·러시아와의) 양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북한 은 지난 3년간 아무런 소득도 못 거뒀다.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기 바란다.”(러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몇 년 전 DMZ를 방문해 북한에 국제사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준비한 DMZ 메시지가 있나.
“기본 메시지는 아주 가깝고 강력한 동맹인 한국에 대한 지지다. 동맹에 대한 대통령의 각별한 투자이자 한국 안보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로즈)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가.
“6자회담 중심국가로서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설득할 책임이 있다. 중국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도 찬성했다. 전통적으로 북한과 오랜 기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바란다.”(러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