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아예 무시

건설교통부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의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명숙(민주당) 의원은 3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건교부가 현재 시행중인 도로공사의 80% 이상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말 현재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할 전국의 51개 도로공사 사업중 81.4%인 41개 사업이 이 제도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영산∼창녕간 4차선 9.66km, 남천∼경산간 4차선 9.52km 등 25개 대상사업 전체를 환경부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없이 착공,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12개 대상사업중 3개 사업에 대해서만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았을뿐 청주∼오창간 4차선 9.9km 구간을 포함한 9개(75%) 사업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아예 무시했다.

이밖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0개 대상사업중 6개(6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개대상사업중 1개(50%) 사업에 대해 각각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한 의원은 "국토난개발 방지에 앞장서야 할 건교부가 오히려 무분별한 개발을 부채질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