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건의사항 기업구조정 보완과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병시 포괄적 고용승계의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제약요건 등의 정비 위해 외자유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지원

▲기업구조조정 관련세제 개션=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구조조정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부실기업퇴출정책 및 기업금융정책 개선= 금융불안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기업신용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책 마련 , 채권펀드의 차질없는 조성, 비우량 회사채의 채권펀드 편입비율 확대, 신 BIS제도 조기도입으로 회사채 등급별 위험가중치 부과

▲지주회사 설립 및 요건 완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30%및 부채비율 100%요건 완화

▲지배구조개선정책= 집중투표제 정관배제 금지반대, 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허용은 시기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