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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몰리는 우량은행들 예금 보험료 아우성

중앙일보

입력

내년 예금부분보장제 실시를 앞두고 우량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지만 이들 은행은 예금증가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게 됐다.

예금에 비례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익을 까먹고 있기 때문.

지난 8월 보험료율이 총 예금액의 0.05%에서 0.1%로 인상된 데다 예금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량은행들의 보험료 부담은 따라 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올 2분기 69억원을 보험료로 냈으나 3분기에는 1백25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올 연간 보험료를 2백80억원 정도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4백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은행도 2분기에 54억원을 냈으나 3분기 부담은 9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한은행의 올해 연간 부담액도 당초 예상(1백28억원)의 두배인 2백6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량은행들은 현재 은행의 건전성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문제가 있다며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 우량은행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도 사고 내는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적용하는데 우량.부실은행을 가리지 않고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실은행들에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할 경우 충격이 너무 클 것이라며 우량은행들의 주장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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