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구매하기저자:김기태 출판사:삼진기획발행일:2000-10-10

우리의 저작권 현실은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매우 열악한 인식수준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이야 말로 저작권에 대하여 도덕적 수준의 논의 뿐만 아니라 문화발전의 촉매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로서의 법률적 수준을 확립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선을 보이는 김기태 선생의 저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은 시의적절하고도 뜻깊은 연구의 결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에 대하여 전권에 걸쳐 흐르는 조문별 분석과 주석은 가히 교과서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오랜 실무경험과 연구성과를 나름대로 분석하여 현장에 맞는 저작권법 해설서를 펴낸 저자의 노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서 새로운 저작권 시대에 걸맞는 모범적인 교과서를 대하는 기쁨을 톡톡히 맛볼 수 있었다. 또한 법률에 대한 해설서임에도 딱딱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아닌 유려하고도 세련된 글솜씨로 인하여 실무에 적용하거나 연구하려는 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더욱 돋보이는 저술이 아닌가 싶다.
- 강지원(부장검사)의 추천의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