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12조엔 부양책 마련…IT강화 초점

일본 정부는 오는 19일 발표하는 12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에서 특히 정보기술(IT)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새 부양책이 이밖에 환경보호 강화, 사회노령화 대처 및 도시 인프라 보강 등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통신망 구축 ▲주파수역 공매 ▲통신-방송 합병도 추진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연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면 2002년에 온라인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들의 표결권 행사도 e-메일을 통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는 또 일본 전역에 10만대 이상의 온라인 터미널을 구축하며 학생과 일반인 700만명이 IT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망도 설치할 계획이다.

집권 연정은 앞서 추경예산으로 최소한 3조5천억엔을 실질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경기부양책을 내달초 의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