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판교 등 신도시 건설에 대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 강행방침을 정리하고 지역주민도 신도시 개발, 건축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 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당정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금주말로 예정됐던 정부의 신도시 개발방침 발표시점도 불가피하게 상당기간 연기될 전망이어서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13일 당정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당론에도 불구, 수도권 일대의 난개발 요인흡수를 위해서는 신도시 건설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부처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건교부는 강길부(姜吉夫)차관과 조우현(曺宇鉉) 차관보, 주택도시국장 등 고위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신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최종 확인, 당과 환경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판교지구의 신도시 개발을 포기할 경우 올연말로 종료예정인 건축제한조치를 풀어야하는 입장이라며 이럴 경우 주변지역의 소규모 난개발을 사실상 방조하는 부작용을 낳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김윤기(金允起) 장관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이런 입장을 재확인한 뒤 본격적인 여론조성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판교.화성 등지에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에 역행할 만큼의 인구유입이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된데다 대규모 단지조성 이후의 교통망구축계획이 마련돼 있는 만큼 큰 문제점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기반붕괴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를 측면 지원하고 나아가 실업사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도 신도시 건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정책은 과밀해소에 기본정책 방향을 둬야 하는데, 특히 베드타운 형태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장기적으로 교통.환경 등의 비용으로 인해 전세값 문제 못지 않게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반대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의장은 "신도시 건설이 필요한 이유로 난개발 방지, 전세값 안정, 장기적 수요 대비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최근 전세값 문제는 저금리로 인한 월세전환 등이 주요인이어서 4-5년후 공급될 신도시 주택이 이 문제 해결과 직결될 수 없으며, 건설경기 부양 효과도 지방경제에는 도리어 역효과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경기 부진도 공급물량 부족때문이 아니라 수요부족때문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신도시 건설과 관련, 기반시설 구축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조건으로 지지입장을 밝혀 여야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판교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판교지구개발위원회 350명은 판교지구의 신도시개발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시위를 가진데 이어 민주당 중앙당사와 건교부를 방문,건축제한조치 완화나 신도시 개발을 촉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