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적자금 40조원 추가조성 의결

정부는 10일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속한 금융구조조정 완결을 위해 공적자금 40조원을 추가 조성키로 의결했다.

또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객관.공정성을 꾀하고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민관합동의 공적자금위원회를 구성키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예금공사가 추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40조원규모의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구체적 공적자금 내역을 보면, 정부는 한빛.조흥.외환.평화.광주.제주은행 등 경영정상화계획 제출대상 6개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6% 수준으로 낮추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10%로 유지하기 위해 모두 6조1천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또 지난달 제일은행 풋백옵션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등 이 은행 손실보전과 관련해 5조9천억원을 책정하고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에 1조2천억원, 농.축협 통합에 따른 축협 결손보전에 5천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영남.한스.한국.중앙 등 4개 부실 종합금융사 정상화에 2조원, 나라종금에 예금대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자금 상환에 3조원, 부실 종금사 폐쇄과정에서 빌려온 콜자금을 갚는데 4조원 등 종금사 정리에 모두 9조원을 쓰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보증보험 출자 5조3천억원 ▲보험.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추가구조조정 6조9천억원 ▲한투.대투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했던 원리금 상환 5조2천억원 ▲기업부실화에 따른 은행 대손충당금 적립에 1조원 ▲대한생명 추가출자 1조5천억원 ▲올해말 해산하는 한아름종금 손실보전 1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이 한투.대투에 출자한 지분 매입 1조9천억원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 상환 1조5천억원 등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재경부장관과 경제관련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민관합동의 공적자금위원회를 재경부에 설치하되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주식의 매각방향이 결정되는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위원장 2명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은 기획예산처장관.금감위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자산관리공사사장,은행경영평가위원장,금발심위원장,민간경제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공적자금 지원대상 기관의 선정원칙과 공적자금 지원원칙 ▲지원실적과 사후관리에 대한 정기정검 ▲공적자금 관련 법령.규정의 제.개정▲국유재산.공공관리기금 등 공공자금 등이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