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월 15일 공식 발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 달 15일 발효된다. 2006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지 5년9개월 만이다. 한·미 FTA가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정면 돌파를 단행한 것이다. FTA 폐기론을 주장했던 민주통합당과 시민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관계기사 8면>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기존 FTA 협정문과 국내 법률·규정을 하나도 고치지 않은 상태로 양국이 발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유럽연합(EU) 두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발효하는 첫 아시아 국가가 됐다. 그는 “국회에서 재협상을 촉구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는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미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한·미 양국은 미국 시애틀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5차 회의를 진행했다. 미국 측은 건강보험이 주도하는 한국의 약품가격 결정 문제 등을 테이블에 올렸으나 정부 설명을 듣는 수준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발효에 합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이 있으나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임기 말이지만 피해 가지 않고 매듭짓겠다는 청와대 방침이 반영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독소 조항을 고치지 않는 한 FTA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