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소유제도개편 등 10개과제 미달성

정부는 4일 대우차 매각, 은행소유제도 개편방안,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은 9월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들 과제를 10월중에 적극적으로 재추진하고 공적자금 추가조성, 6개은행 독자생존 여부 평가 등 이달에 예정된 일정을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지난 9월에 끝내기로 했던 경제운용 81개 과제중 10개가 해외요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협조 미진 등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9월에 목표달성 못한 과제

정부는 9월중에 은행소유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10월중에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생각이나 또다시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문제는 각계 의견이 엇갈리는 핫이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만든다는 계획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국회 공전으로 이 법률이 국회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기업분야에서는 대우자동차 매각계획도 포드의 인수 포기로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이달 20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매각계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역시 불투명하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로부터 규제완화와 준조세 정비방안에 대한 건의를 접수키로 했으나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함께 IMT-2000 사업자 신청접수도 이달 25∼31일로 늦췄고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의약분업평가단도 의료계쪽 추천위원의 불참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밖에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이견으로 늦어졌으며 한.미 투자협정 체결도 우리측 입장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 추진이 안되고 있다.

◆10월 추진 계획

금융분야에서는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국회 보증동의안을 제출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또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6개 은행 경영정상화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독자생존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정한다.

또 부실 종금사의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BIS비율 현장점검도 종료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신운용사에 대한 비과세 고수익 상품을 신규로 허용하는 한편 대우 담보CP 손실보전을 위한 자금지원과 MMF(머니마켓펀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장외시장(ATS) 개설 방안도 10월중에 수립한다.

기업분야에서는 재벌기업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적을 주채권은행을 통해 점검한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증권거래법.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사업구조조정(빅딜) 지연 기업에는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법정관리 절차를 신속히 하는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관련법 개정안도 각각 국회에 제출한다.

공공개혁에서는 제2차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개혁 종합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함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사전 예방적 노사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노사정위 근로시간 특위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나선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자료분석 및 조사대상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가고 신규지정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해소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직업능력개발 3개년 계획을 확정한다. 건설산업 관리제도(CM) 신고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고 디지털 TV방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대책도 세운다.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 지급을 20일께 시작하고 국민연금 적용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확정한다.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실천계획도 각각 수립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