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국정감사 논란…국회, 정부에 의견조회

민영 포항제철의 국정감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국회 사무처가 지난주에 포철이 이번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해왔다고 2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대해 "산업은행이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 포철의 민영화가 이뤄졌지만 현행 감사원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특별한 사유로 특별 결의를 한다면 국정감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감사원법(제 23조 5호)은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경우 회계를 감사할수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 7조 4호)도 감사원법의 감사대상기관중에 국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국정감사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법률대로 해석한다면 정부나 정부 출자기관이 한 주라도 다른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기업은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철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근거는 정부지분이 51%인 기업은행의 포철 보유지분이 4.89%라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98년 7월 포철 민영화 계획발표 당시 "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기업은행의 재무건전화를 위해 현물출자한 것으로 투자자산이기때문에 민영화 대상 지분이 아니다"고 분명히 밝혔었다.

또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민영화된 국정교과서(98년 12월), 한국종합기술금융(99년 3월) 등은 민영화되면서부터 국정감사를 비롯해 각종 감사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산업은행이 10.64% 지분을 보유중인 인천제철, 기아자동차(5.7%), 삼성종합화학(4.48%), 진도(14.23%), 사람과 컴퓨터(3.7%), 삼호중공업(10.6%) 등도 국정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포철의 주가는 산업은행의 민영화 완료 발표가 났던 지난달 29일 8만5천800원에서 8만3천원으로 하락한데 이어 2일 오후 2시 현재 이보다 5천400원이 빠진 주당 7만7천600원에 머물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민영화 발표 직후 포철의 주가가 급락한 것은 국내외 투자가들이 정부의 이번 민영화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가 포철을 공기업으로 관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포철이 정부 출자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이번에 정부 지분이 완전히 매각돼 민영화됐다고 하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포철을 감사대상으로 삼는다면 앞으로도 이같은 오해를 불식하지 못한채 통상마찰의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