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부터 최근 5년간 사이버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법무부가 30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초부터 지난 6월말까지 최근 5년간 검찰의 사이버 범죄 단속 실적은 96년 17건, 97년 133건, 98년 196건, 99년 326건, 2000년 6월말 현재 309건 등 총 9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다 검찰에 단속된 범죄자 수도 96년 37명, 97년 233명, 98년 355명, 99년 500명, 2000년 6월 현재 421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들어 검찰이 적발한 사이버 범죄 309건을 유형별로 보면 해킹 등 전산망 보호조치 침해 행위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자상거래 사기 행위 115건, 전자기록손괴 등 업무방해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부정사용 행위 각 17건, 전자기록 변작 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