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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대대적 퇴출작업 진행

중앙일보

입력

10월 중에 30대 그룹을 포함한 모든 대기업을 대상으로 퇴출 및 지원 대상을 골라내는 기업 선별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작업을 맡는 채권단은 기업들의 재무상태 등을 점검해 보고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다시 맺거나 여신거래 특별약관을 적용, 조건부로 지원하게 된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신속히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법정관리.청산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어서 현재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기업들의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내년 2월로 예정했던 금융구조조정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연내 마무리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 계획' 을 발표했다. 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은 이날 "지금까지 금융불안을 우려해 퇴출해야 할 기업을 퇴출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며 "다음달 중 기업점검을 통해 퇴출시킬 기업은 분명하게 처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계획에 따르면 30대 그룹 계열사는 다음달 중 주채권은행이 재무상태를 재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면 자구노력과 손실분담을 조건으로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다시 맺도록 했다.

30대 이하 그룹 중 부실징후기업은 10월 중 주채권은행이 판단해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여신거래 특별약정' 을 맺어 부채비율 축소 등 조건을 붙여 지원하되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곧바로 채권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특별약정에는 부채비율뿐만 아니라 일정수준의 이자를 갚을 능력 유지, 신규사업 진출시 사전협의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항목이 담기게 된다.

금융부문의 경우 이달 말까지 6개 부실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을 평가해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은행은 이르면 11월 중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할 계획이다.

지급여력기준 1백%를 맞추지 못한 10개 보험사도 이달 말까지 정상화계획 실행 여부를 점검해 회생가능성이 없으면 합병.매각 등을 통해 정리된다.

대한생명은 연내에 1조5천억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해 국내외 매각을 재추진하고, 영업정지 중인 한스.한국.중앙종합금융은 10월 중 공적자금을 집어넣어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편입한다.

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도 10월 말까지 재무상태 점검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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