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이미 투입된 자금 가운데 10조원을 회수해 이를 2차 금융 구조조정에 재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해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지난 8월 말까지 이미 투입된 1백9조6천억원을 포함, 총 1백49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추가로 투입될 공적자금 50조원 중 10조3천억원은 예금보험공사 등이 금융기관에서 빌려 공적자금으로 사용한 돈을 갚아주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22일 재경위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들어갈 공적자금 수요를 50조원으로 추산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40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를 10월 초까지 확정해 정기국회가 열리는 대로 국회 동의를 얻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 동의가 이뤄지는 대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 10월 안에 공적자금 조성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5월에 앞으로 필요한 공적자금은 총 30조원 정도로, 이중 20조원은 이미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10조원은 조성을 내년으로 미룬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이 조성되면 추가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6개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 신속하게 투입, 연내에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 추가 조성과 관련, "은행 클린화와 워크아웃 기업 처리 등을 위해 필요 자금이 늘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소요액은 ▶경영 정상화계획 6개은행 및 여타 은행권 6조1천억원▶서울보증 출자 8조7천억원▶금고.신협 6조5천억원▶부실종금사 정리 및 한투.대투 출자분 예보인수 등 20조4천억원▶수협.농협 출자 1조8천억원▶워크아웃 기업 정리에 따른 은행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지원 2조원▶한아름종금 미지급금 상환 및 산은.기은 투신 출자 지분 매입 4조5천억원 등이다.
재경부는 40조원의 채권 발행에 대한 내년분 이자 1조5천억원은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이날 공개한 공적자금 백서를 통해 지난 8월 말까지 투입된 광의의 공적자금(공적자금+공공자금)은 ▶기존의 64조원▶이를 회수해 재사용한 18조6천억원▶정부 예산을 비롯한 공공자금 27조원 등 모두 1백9조6천억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적자금 규모가 이처럼 늘어나게 되면 국민의 잠재부담(향후 부담해야 할 금액)은 회수가 안되는 예금대지급이나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합쳐 최소 45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