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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고유가시위 진정 유효대책 못내놔

중앙일보

입력

유럽 각국의 고유가 항의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20일 룩셈부르크에서 교통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대책을 찾아내지 못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시민들의 항의 시위를 가라앉히기 위한 유류세 인하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라인하르트 클림트 독일 교통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달부터 유류세를 리터당 0.20프랑 내리기로 결정한 프랑스를 비난하면서 독일은 세금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클림트 장관은 "우리는 세금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며 최근의 문제들은 정부 세금보다는 정유회사의 이윤 때문에 빚어졌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유류세 감세는 고유가 항의시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집행위는 자동차 연료 특별소비세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화석연료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며, 따라서 대기 중 오염물질 배출량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교통장관들은 이처럼 고유가 항의시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원유 증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를 마쳤다.

장관들은 또 산유국들 간의 대화를 요구하고 석유소비 감축을 위한 EU의 철도망 확충도 촉구하는 데 그치는 등 단지 `대화의 장'만 만들었을 뿐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날 EU 교통장관들의 대책회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스페인과 스웨덴에서는 고유가 반대시위가 계속됐다.

스페인의 항의시위는 이날 거의 잦아들었지만 수백명의 어민들은 마요르카섬의 팔마항 등 일부 항구를 점거하고 바르셀로나-발렌시아 간 여객선 운항을 방해하는 등 시위를 계속했다.

스웨덴에서도 스톡홀름과 말뫼항 등 주요 항구로 통하는 도로에 대한 트럭운전사들의 점거농성이 계속됐다. 스웨덴 정부는 이에 따라 세금인하 등 일부 양보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프랑스는 이번 주말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열리는 서방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EU와 미국, 산유국들 사이의 유가 인하를 위한 대책회의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룩셈부르크 dpa.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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