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는데 관청에 왜 가요"

"집을 사는데 왜 구청엘 갑니까?"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만난 버스 운전기사 아로 코르벤오야(53) 의 반문이다.

"은행에 가서 집을 파는 사람과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은행 직원이 원스톱으로 모든 절차를 대행해 줍니다."

집을 사고 파는데 관청을 들락거릴 필요가 없다는 코르벤오야의 설명은 핀란드의 전자정부화 추진노력이 거둔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G4C(Government for Citizen) ''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전자 정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핀란드.네덜란드.영국 등 3개국을 돌아보았다.

◇ 핀란드〓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전자 정부화가 앞서 있는 핀란드는 지난해부터 모든 국민에게 개인의 각종 신상정보를 담은 스마트카드를 발급,가정에서 이 카드로 세금납부는 물론 전출입 신고와 은행업무도 볼 수 있게 했다.

또 전국 1백50곳에 복합 서비스센터를 설치해 이곳에서 각종 정부 민원을 원스톱으로 상담.처리해주고 있다.

이같은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해진 것은 정부 각 부처는 물론 병원.보험사 등 민간기관의 정보까지 한 곳으로 모아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지난해 구축했기 때문.

이들 통합정보는 내무부 산하 특별기관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핀란드 재무부의 카티우 홀케리 홍보담당관은 "1980년대 중반부터 중앙행정 업무의 민영화 등 강력한 공공개혁을 추진해 왔다" 며 "내년에는 모든 정부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 영국〓핀란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지만 공공서비스를 현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총리 직속기구로 전자정부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e-envoy) 을 신설했다.

현재 영국 정부의 민원서비스 온라인 처리비중은 전체 4백57개 업무 가운데 세금신고.건강상담.구직 등 33%(1백52개) 수준. 따라서 이 조직에서는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오는 2005년까지 1백%로 높이고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국가로 변신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투입할 예산도 10억파운드(1조6천억원) 로 잡았는데, 복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전자정부화를 담당하는 프레드 배론은 "한달에 한번씩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수상에게 보고하고 토론도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 네덜란드〓지난해 9월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http://www.overheid.nl)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일방적인 정보전달 차원을 벗어나 정부의 각종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상담해 준다.

올 연말까지는 복지.주거.근로.기업 등 주제별로 4개의 추가 포털사이트도 구축해 모든 공공서비스의 25%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내무부의 보터 세가르 정책담당관은 "지난 96년부터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지방세 면세 등 일부 세무양식을 온라인으로 보내고 있다" 며 "2002년에는 정부 입찰도 전자방식으로 시행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