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SOC 1조원 투자시 국내 생산유발효과 1조5천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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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 북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1조원을 투자하면 1조5천264억원의 국내경제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은행이 분석한 '대북 SOC투자의 산업연관 효과'에 따르면 건설용 골재와 시멘트, 콘크리트 등 일부를 북한으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조달했을 경우 북측 SOC에 1조원을 투자하면 국내 경제의 생산유발효과는 1조5천264억원으로 나타났다.

생산유발효과에 포함돼 있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6천126억원, 수입유발효과는 1천85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만1천398명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북한경제팀 박석삼(朴錫三) 조사역은 '향후 대북 SOC투자 규모가 얼마나 될 지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서 '그러나 10조∼100조원의 투자가 똑같은 전제조건에서 이뤄진다면 이같은 수치에 10∼100을 곱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조원을 대북SOC에 투자한다는 전제아래 원자재 대북반출이 유상으로 이뤄지게 되면 생산 유발효과는 전액 국내에 남게 돼 1조5천264억원이되는 반면 무상일 경우에는 이 금액에서 북한에 지원되는 원자재 금액만큼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유발효과로 인한 수입이 1천400억∼2천400억원 증가해 국내 경제의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한이 1조원의 원자재를 유상으로 공급하면 남한측에 북측으로 부터 1조원이 유입돼 전체적으로는 7천600억∼8천600억원의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 남한 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조사역은 '대북 SOC투자에 원자재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국내 경제 입장에서는 매우 이상적'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불능력이 부족한 북측 입장을 고려한다면 통일비용 절감과 한반도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내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조사역은 이와함께 '대북 SOC투자는 전체적으로 남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북측으로의 대규모 자금 유출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북 SOC사업을 국제 컨소시엄형태로 추진하거나 해외국가들이 대북금융지원에 나설수 있도록 외교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분석에는 통일비용 절감효과 및 한반도 경제의 효율성 제고로 인한 경제적 이득 등 중요한 잠재적 효과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러나 이를 감안할 경우에는 대북 SOC투자의 경제효과는 이 분석 수치들을 크게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