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선 전철화사업 내년 착수

호남선 전철화사업이 내년에 착수되고 양양, 무안 등 지역거점 공항에 대해 중점 투자가 이뤄진다. 또 지역의료보험 지원 등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개혁 지원에 1조8천466억원이 국가예산에서 투입된다.

그러나 공공근로 등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세출소요가 1조5천억원이 삭감되는 등 기존 세출사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4조-5조원 감축된다.

기획예산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예산편성(안)을 마련, 5일부터 당정 협의에 들어가 6일 시도지사협의회, 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재정규모(일반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순세입)는 올해 예산에 비해 6조원 정도 늘어난 101조원으로 책정됐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국세수입은 경기활성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으로 올해 예산보다 16조-17조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 주식매각수입 등의 축소로 3조원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예산처는 세수증가분을 활용,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규모를 올해 예산 11조원에서 내년에는 3조-4조원으로 줄여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대비 3.4%에서 1. 5%로 낮추기로 했다.

▲SOC.환경= SOC분야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과 실업대책으로 크게 늘려왔던 점을 감안, 적정수준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해 투자효과가 높은 분야에 중점지원된다. 고속도로는 서해안, 대전-진주 등 주요 노선의 완전개통을 추진하고 철도는 전철화를 통한 고속화에 중점투자된다. 호남선전철화는 내년에 착수돼 2004년부터 고속열차 운행이 가능해진다. 양양공항건설과 대구공항 확장사업은 2001년 완료되고 무안공항은 2002년 완공예정이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4대강 수질개선지원 등 하.폐수처리투자에 3천749억원이 투입되고 폐기물처리에 2천900억원이 들어간다.

▲문화.관광=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500억원이 들어가고 경기북부유교문화권(230억원), 가야역사문화권정비(210억원) 등 미래형 관광권개발사업에 중점투자된다.

▲생산적복지=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주거비 등 기초생활보장에 2조4천760억원, 저소득계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고액부담 질병을 앓고 있는 7천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실업률 감소추세를 감안해 공공근로사업은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교육투자=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지원에 19조3천278억원이,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에 1천700억원, 대학교육개혁추진에 600억원이 재정에서 투입된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