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세금 인하 경쟁이 치열하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1천2백억프랑(약 18조원)상당의 세금을 인하한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감세는 모든 부분, 모든 계층에 대해 단행되며 저소득층 사회보장 분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자동차 등록세와 법인 소득 누진세는 아예 폐지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주말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프랑스의 46%와 독일의 44%보다 낮은 43%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벨기에도 2003년까지 32억4천만유로 (약 3조3천억원)상당의 세금을 경감한다. 최고 소득세율도 현행 55%에서 50%로 낮춘다.
유럽의 세율 인하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은 독일이다.
지난해 말부터 대대적 세제 개혁 작업을 진행 중인 독일 정부는 2005년까지 모두 4백40억유로(44조5천억원)상당의 세금을 경감하고 현재 53%인 최고 세율도 올해 안에 51%, 2005년까지 42%로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같은 유럽의 세금인하 경쟁은 유례없는 호황으로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걷히기 때문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사회당 사무총장은 "경제성장의 열매를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자본과 기업.노동력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시장에서 주변국보다 세금이 높으면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화폐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금지하고 있는 유로화권 국가들로선 세금 인하 외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지나친 세금 인하가 결국 정부의 투자를 약화시켜 빈부확대 등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