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제 목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기 관기획예산처구 분기타첨부화일bvc.zip□ 정부는 6.27(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추경 편성 배경ㅇ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 지원ㅇ 청소년에 대한 정보화교육 등 직업훈련기회 확대와 일자리 제공을 통해 청소년 취업난 완화 및 사회진출 지원 ㅇ 의약분업·구제역·산불 등 현안 관련 소요 지원ㅇ '99년 내국세 초과분에 대한 지방교부금 정산을 통해 지자체 실업대책, 초중등 학교시설개선 등을 지원□ 추경규모 : 2.4조 (교부금 정산분 제외시 1.3조)ㅇ 추경후에도 금년 재정규모증가율이 경상성장율보다 2%p이상 낮게 유지되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시급한 사업 선정 - 재정규모 : 당초 92.6조 (증가율 4.7%) → 추경후 95.0조 ( 7.4% 1」) 1」금년 경상성장율 전망치 10∼11%보다 2.6∼3.6%p 낮은 수준□ 추경재원 : '99년에 발생한 잉여금중 일부 활용ㅇ 가용재원 3.9조원(세계잉여금 2.4조, 한은 잉여금 1.5조)중 추경에 2.4조원을 사용하고ㅇ 남는재원 1.5조원은 기존국채 상환에 활용할 계획※ '99년 세수초과 등으로 발생한 여유재원 총 6.4조원중 4조원은 국채축소 ('99년 기 축소 2.5조 + 금년 국채상환계획 1.5조), 2.4조원은 이번 추경에 활용□ 아울러 금년에 발생 예상되는 세수초과분은 금년 재정적자 축소에 활용ㅇ 추경후에도 재정수지가 당초예산보다 대폭 개선되도록 관리 - 통합재정수지/GDP(%) : 당초 △3.4% → △2.0%∼△2.5%※ 별첨 :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