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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배추 국장 이어 ‘전·월세 실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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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2년 내리 급등했던 전·월세 값이 올해는 좀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도 연초부터 시장 안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고삐를 단단히 틀어 쥐겠다는 자세다.

 8일 국토해양부는 박상우(사진) 주택토지실장(1급)을 전·월세 가격 안정 담당 책임관으로 정하고 관련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물가관리 실명제’에 따라 ‘쌀 국장’ ‘배추 국장’이 나온 데 이어 ‘전·월세 실장’이 등장한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정책과장과 실무자가 TF에 참여해 전·월세 시장 동향을 집중 점검하게 하고, 불안심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는 데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는 올해 1조원 규모로 풀 예정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이 적극 활용된다. 박 실장은 “TF 구성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자칫 시장에 불안 심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올해 배정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잠재 수요층을 대상으로 적극 판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를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내리고, 소득기준도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출 실적(2423건 1836억원)은 11월(997건 746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금리 인하와 함께 취득세를 1%로 낮춰주는 조치가 지난해 말로 종료된 것도 막판에 수요가 몰리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2012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 올해 전세 가격 상승 폭을 3.3~3.5% 선으로 내다봤다. 2010년 7.1%, 지난해 12.3% 오른 것에 비하면 급등세가 상당히 진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주택 매매가격 상승 폭도 지난해 6.9%에서 올해에는 3.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연구원 이수욱 부동산연구센터장은 “전세 가격은 최근 2년간 높은 상승으로 가격 조정이 예상되는 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물량이 늘어나 상승 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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