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나온 올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 내용은 현정부 중반의 '국정 성적표' 다.
성적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정부의 총괄 조정능력 부족이다.
현 정부의 역점사항인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 후속조치들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협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 통일교육분야에서 민관, 그리고 정부내 역할분담에다 마스터플랜을 통한 정책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과의 통상(마늘)마찰도 예로 들었다. 대외통상 현안에 있어 국익 전체를 고려하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공공개혁이 투명하지 않고 일관성을 갖추지 않아 국민들이 개혁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개혁 공감대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혁 피로감' 을 지적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법질서의 엄정함을 관리하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의약분업.금융계 파업 등 개혁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법집행기관간 협조체제 및 단호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실현으로 본격적인 이산가족 교류의 토대를 구축하고 교류협력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외 ▶안정기조의 경제성장 지속▶정보화 사회 기틀 마련▶생산적 국민복지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짠 것을 성과로 꼽았다.
◇ 경제=부실금융기관 2차 구조조정 방안과 일정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단기적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됐다.
그결과 시장경제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공적자금의 사용.회수.상환 등 운용계획이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공공부문 개혁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장경제원칙을 견지, 부실금융기관은 퇴출된다는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 대상기관 및 지원조건 등 지원원칙을 확고히 수립하며 회수일정 및 상환계획을 포함한 운용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물경제의 견실한 성장속 물가 안정기조 유지, 경제구조조정을 통한 금융기관 건전성 개선,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실적 향상, 상반기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규모 감축(3.4→2. 6%) 등은 성과.
◇ 통일.외교.안보=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남북 화해협력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으나 각종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산발적 추진, 남북관계 홍보.교육체계 미흡.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한 종합계획과 체계적 추진 시급. 남북 경협.통일교육 등에 민관은 물론 정부내 역할을 분담하고 제도적.법적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 있다.
한미 주둔군 협정(SOFA)개정, 노근리사건 등 현안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주요국과의 관계발전 저해요인을 사전 방지하는 한편 군의 정보화 기반을 조기 구축해야 한다.
◇ 사회.문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의약분업 등을 통한 생산적 복지체계를 확립했으나 사전준비 부족으로 정책의 신뢰성 손상과 국민불편 초래. 의료전달체계 개선.관리운영비 절감 등 의료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시급.
공교육 추락.사교육비 증가에 대비해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의 획기적 개선과 공교육.사교육의 연계강화 등 새로운 차원의 종합대책 필요. 난개발 및 환경오염 막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체계 도입 시급.
의약분업 파동.금융노조 파업.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폭력사태 등 불법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원칙 정립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