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분야 벤처기업 지정요건 크게 완화

제 목문화·관광분야 벤처기업 지정요건 크게 완화된다기 관중소기업청구 분기타첨부화일 - 제14차 중소기업특위 회의 결과-1. 앞으로 문화·관광분야의 중소기업도 정부의 벤처기업 지정을 지금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趙漢天)는 7.21(금) 11:00 대회의실에서 제14차 특위회의를 열고 문화·관광분야 벤처기업지원 제도개선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각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 문화·관광분야 벤처기업지원 제도개선(중기청) 문화·관광산업분야 벤처기업의 지정요건 중 하나인 매출실적 증가율 (전년대비)을 현행 300% 이상에서 100%로 하향조정 하며, 이를 위해 금년 중 「벤처기업확인요령」(중기청고시)을 고치기로 했다. - 이는 영상·음반·비디오물·게임물 등이 주종을 이루는 문화·관광 산업의 경우 그 특성상 특허나 신기술 인증을 통한 벤처기업지정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 매출증가율 요건을 완화하여 이 분야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또한 문화·관광산업의 기술성 및 사업화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담 벤처기업 평가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 현재 KAIST, 벤처연구소 등 11개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 기업으로 평가받은 업체는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문화·관광산업의 경우 해당분야 전담평가기관이 없어 전문적이고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 중기청은 금년 하반기 중 한국관광연구원, 게임종합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평가능력을 검토한 뒤 2001년부터 문화·관광분야 전담평가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3. 제2회 지역중소기업인대회 개최결과(중기특위) 지난 5.25∼7.12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된 「제2회 지역중소기업인대회」는 - 현장을 찾아가서 중소기업 애로를 해결하고, 제도개선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개최되었으며 - 총 5,000여 명의 중소기업인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번 대회에서 파악된 지방중소기업의 동향 중 특징적인 것은 - IMF극복에 따른 경제회복의 온기가 지방에까지 확산되어 중소기업의 애로성 민원이 양적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 '99년 : 1,088건→ 2000년 : 493건 - 또한 민원내용도 질적 변화를 보여 종래 자금난 위주에서 점차 해외시장개척지원, 기술인력확보, 초고속 정보망 구축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내용으로 관심분야가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아 지방중소기업인의 변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 특히,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방벤처산업 발전, 산·학·연간 협력강화 등 새로운 과제에 중소기업인의 호응이 높았다. 중기특위는 이번 대회에서 수렴된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 금년 10월말 세계중소기업자대회(ISBC)와 함께 열릴 예정인 전국중소 기업인대회시 그 결과를 대통령께 종합보고 할 계획이다.4. 공공공사시 중소기업제품의 분리·관급 활성화방안(중기특위)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공사시 중소 기업제품의 분리발주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 '99 조달청의 총 공사계약규모 9조원 중 분리발주 대상규모는 약 2조원이나, 분리발주 실적은 약 40%인 8천억원 정도에 불과 현재 「국가계약법」에 의해 공공기관의 공사발주시 필요한 경우 주요자재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 등의 설비자재가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분리하여 설계 발주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 법적 강제력이 없어 이행이 저조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계에서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일괄발주를 지양하고 분리발주를 하도록 규정화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 건설업계 등 일부에서는 공사의 부실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폭넓게 토의하고, 향후 공사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관계기관이 함께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