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전자상거래.투명성제고 입장 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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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17일 전자상거래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는 한편 미국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 이후 논란을 거듭해온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WTO는 이날 일반이사회를 열어 지난 98년 5월 제네바 각료회의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관해 보다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특별대책반 구성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등 많은 회원국들은 현재 4개 산하기구별로 진행중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통과제를 선정한 뒤 오는 10월 일반이사회에서 전자상거래를 전담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고 키스 로크웰 WTO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은 오는 12월의 일반이사회에서 상품.서비스.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이사회와 무역개발위원회 등 4개 산하기구의 연구결과를 검토한 뒤 특별대책반 구성여부를 논의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반이사회는 이에 따라 비공식 협의를 통해 특별대책반 구성시기와 방법에 관한 절충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WTO는 이와 함께 선진국과 개도국의 신뢰구축 차원에서 논의돼온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문제와 관련해 회원국 전체의 합의에 의한 현행 의사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린룸 회의'' 등 관련 회원국간 비공식 협의채널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회의개최 사실과 의제 등을 사전에 다른 회원국들에 통보하고 비참가 회원국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그러나 각료회의 준비와 구성 등에 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WTO는 이에 앞서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의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회원국은 모두 139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두나라는 WTO 가입에 따른 국내비준 절차를 완료한 뒤 30일후에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할 수 있다.

WTO는 또한 바하마와 라이베리아의 옵서버 자격도 심의, 바하마의 신청은 승인했으나 라이베리아에 대해서는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제동으로 결정이 유보됐다. 한편 WTO는 오는 19일 일반이사회를 속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