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내일 당·정·청 회의서 부자증세 관철”

한나라당의 부자 증세론은 ‘양극화 탓에 등 돌린 2040세대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당 쇄신파의 주장으로 처음 제기됐다. “부유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정책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0%(현행 35%)로 올리자”는 주장이다(24일 초선 모임 ‘민본21’ 성명). 이를 홍준표 당 대표가 “정부 일각(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지만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당론으로 수용했다.

　홍 대표는 휴일 기간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자 증세를 도입하고 민생복지예산 3조원을 증액하겠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실 관계자는 27일 “당은 29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두 가지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에서 검토 중인 증세안은 크게 두 가지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연소득 8800만원 초과자 대상 35%)을 ①연 1억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②2억원을 초과하는 최고구간을 신설해 40%의 최고세율을 매기자는 것이다. 연소득 2억원을 넘는 4만4100여 명(2009년 소득기준)에게 40%의 최고세율을 매길 경우 첫 해인 2012년에만 3400여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고 2013년부터는 1조4165억~2조1838억원(2016년)이 더 걷힌다는 게 한나라당의 예상이다. 40% 최고세율을 연소득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7만6800여 명)에게 적용하면 세수는 훨씬 많이 는다.

　당은 부자 증세로 더 걷힌 연평균 1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재원으로 2012년 정부 예산안에서 당이 요구하는 민생복지예산 3조원을 증액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①0~4세 전면 무상보육 5500억원 ②대학생 반값 등록금 5000억원 ③비정규직 사회보험료 5000억원 ④ 직업훈련·취업활동수당(월 30만원 3개월) 5000억원 ⑤참전수당 등 보훈연금 2000억원 ⑥ 기타 청년 취업·창업지원, 경로당 난방비·양곡구입비 등의 증액 예산안도 짜놓은 상태다. 김성식 의원은 “부자 증세를 도입하고 정부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2조원가량을 삭감하면 국채 발행 없이도 복지예산의 대규모 증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