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ISD 재협상’ 교감 … “백용호· 김태효 움직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백용호 실장(左), 김태효 비서관(右)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 18~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다. 이를 위해 17일 출국한다. 미국은 지난해 EAS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다. 앞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3∼4일)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2∼13일)에서도 만났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15일 국회를 방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고 3개월 이내에 내가 미국에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재협상하자고 요구하겠다”고 제안한 걸 두고 오바마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추측한다. 이 대통령의 제안 직후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익명의 통상 당국자발로 “FTA 발효 후 ISD 재협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대통령의 순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방문 때 동행했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재협상 얘기를 꺼낼 때 나도 놀랐다”고 말했다. 정상회의 때 이 대통령과 함께했던 인사들도 “ISD 같은 전문적인 얘기를 하려면 두 정상이 제법 길게 면담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은 없었다” 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약속을 받으라는 건데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다. 주권국가로서 맞지 않는다”고 사실상 부인했듯 두 정상이 ISD라는 구체적 안건을 놓고 대화하진 않았다는 얘기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재협상의 근거로 든 협정문 22장(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에서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협정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을 놓고 양국 실무진 간 물밑대화는 있었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가 “공동위 산하에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를 두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식서한을 주고받은 게 대표적인 경우다.

　청와대와 백악관 간 채널이 가동됐다는 얘기도 있다. 미국과의 상시 채널인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뿐 아니라 백용호 정책실장도 움직였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미국도 한국 언론 보도를 보고 상황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고정애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