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출연금 산정과 정통부의 고민]

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선정에 있어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던 출연금 규모에 대해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정통부는 그동안 금융권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공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IMT-2000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경매제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거둘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받아온 것이 사실.

정통부는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 그동안 출연금 규모에 대해 다각적인검토를 해오다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보완, 주파수 사용대가로 사업자들이 내게 될 출연금 상한액을 1조3천억원, 하한액은 1조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3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최대 3조9천억원, 최소 3조원이라는 엄청난 국고수입을 챙길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출연금 규모를 이같이 높게 결정한데 대해 여러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그동안 도입 논란을 벌였던 경매방식에 의한 사업자 선정은 전파법 등 법률개정이 불가피하고 자금력과 차입능력이 우수한 국내.외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우려되고 경매대금이 지나칠 경우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제시했던 단계적 사업자 선정방식도 탈락업체의 외국합작선으로부터 정책의 공정성과 일관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후발업체의 경쟁력 열세로 2개 사업자로 과점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파수할당대가를 스톡옵션으로 받아 과도한 자본이득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법적으로 주파수 할당대가는 현금만 가능하고 주식을 대가로 받을 수없어 실행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공공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할 때 정부가 이에대한 대가를 징수해 공공부문으로 이전함으로써 공공의 비용으로 특정인을 보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희소한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취지에서 경매제의 장점을 일부 가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적정 출연금 수준을 산정함에 있어 주파수 자원의 시장가치를 반영해 이용효율을 제고하려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 최근 확정된 프랑스의 주파수 대가를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인구, 사업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에게 할당하는 주파수의 사용기간도 외국사례(15-20년) 등을 고려해 15년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IMT-2000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걷게되는 출연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정보통신 인력양성 등 정보통신 분야에만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정통부가 이같은 고민속에 출연금 규모를 최소 1조원에서 최대 1조3천억원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들간의 담합을 막으면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지는 여전히 정통부의 숙제로 남아있다.

한편 출연금 규모를 2천억원 내외로 예상했던 사업자들은 정통부가 이같이 결정하고 사업자들이 제시한 출연금이 하한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출연금 규모에 따라 점수를 매기기로 함에 따라 일단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이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