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요약]

정보통신부는 5일 오전 열린 당정회의에서 `2㎓주파수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을 통해 3개 사업자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은 정통부가 밝힌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요약.
▲사업자수 및 사업전망
3개 사업자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충분히 경쟁을 촉진하면서 사업성 확보 및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정하고 중복 과잉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4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촉진의 장점이 있으나 사업성, 서비스 제공측면 등에서 적정하지 않고, 중복.과잉투자 문제가 있다.

기존 이동전화사업자의 누적손익분기점은 IMT-2000 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이동전화사업자 수가 3개일 경우 2005∼ 2006년, 4∼5개일 경우 2006∼2007년으로 각각추정된다.

투자비규모는 1개사당 1조2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신규사업자는 운용인력확보, 유통망 구축 등으로 4천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동기식.비동기식 등 기술표준방식에 따른 투자비 규모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자선정방식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보완, 출연금 상한액 1조3천억원, 하한액 1조원을 제시하고 출연금 제시액이 하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따라 최고 2점까지 가점을 부여하는 경매방식을 가미한다.

출연금 제시액이 하한액 미만인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점만 가점을 부여한다.

출연금 납부방법은 일시납부와 분할납부중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한다. 분할납부의 경우 출연금의 2분의1은 허가서교부전에 납부토록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2002년부터 10년간 이자를 포함해 분할해 내도록 한다.
출연금은 구성주주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자본이득의 일부를 회수해 특혜시비를 방지하고 출연금 부담으로 인해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이용자에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다.

▲기술표준 및 이용자보호대책 = 복수표준을 채택해 업계가 자율로 결정토록 한다. 균형적인 산업발전과 글로벌 로밍 측면에서 IMT-2000 허가신청법인과 장비제조업체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사업초기부터 기지국 공용화 등을 추진, 국민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2∼3세대간 로밍을 통해 전국민이 사업자 선택에 관계없이 이동전화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사업자 선정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운영, 이용자 불만 처리절차등 이용자 보호계획을 제출토록해 적극 반영한다.

▲향후계획 = 오는 6일과 8일 각각 `제2차 IMT-2000 정책방안 공청회'와 `제3차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거친뒤 12일 정책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이어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 관련 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하순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을 마련 고시한다.
9월 하순 허가신청을 접수한뒤, 12월 하순 사업자를 선정한다.(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