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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파업 법에따라 강력 대처

중앙일보

입력

금융산업노조가 오는 11일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한 `법대로 대처'를 선언, 노-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호진 노사정위원장 중재아래 정부측에서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이용근 금감위원장, 노조쪽에서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이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해 대화에 나섰으나 접점을 찾지못했다.

금융산업노조 이용득 위원장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오는 11일 총파업 투쟁은 불변"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관치금융은 더욱 교묘해지고 계속됐다"고 강조한 뒤 "정부가 1차 금융구조조정에 대해 자찬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이해에 따른 제스처"라고 비난했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도 "11일부터 금융노련을 주력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1단계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1차 총파업외에도 정기국회를 겨냥한 2단계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산업노조는 ▶관치금융의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금융기관 강제합병 철회 및 금융지주회사법 유보 ▶경제실정에 대한 문책 및 경제각료 퇴진 ▶금융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금융산업노조가 전날 22개 산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찬반투표에서는 90% 정도가 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대해 정부는 이날 오전 이한동 총리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금융산업노조의 파업움직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불법파업이 발생할 경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해야하는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노사정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겠다고 밝혀 지주회사도입을 당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는 은행파업을 막기위해 이날 아침 김호진 노사정위원장 중재로 시내 플라자호텔에서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이용근 금감위원장이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과 회동했으나 상호 견해차가 커 입장 개진에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이우탁.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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