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감자를 수용한 LA카운티 교도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일부 재소자를 풀어줘야 할 처지에 몰렸다.
LA카운티 검찰청 내부 문건에 따르면 LA카운티 교도소는 오는 12월 말 쯤 수용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LA카운티 교도소 재소자 가운데 70%는 미결수이다.
리 바카 카운티 경찰국장은 미결수를 50% 이하로 떨어트리는 방법으로 교도소 포화 상태를 완화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재소자 가운데 미결수 비율을 줄이는 방안은 미결수를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뜻이다.
카운티 경찰국은 이미 가택 연금와 전자 감시 장비 등 미결수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나 다름없게끔 보완책을 마련해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결수 석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카운티 검찰청은 기소된 범죄자들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티브 쿨리 검사장은 전자 감시 장비가 미결수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증인을 회유 협박하고 다니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카운티 교도소의 포화가 내년이면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이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지사는 주 교도소 재소자를 카운티 교도소로 이감시킬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중범죄인이 많은 주 교도소 기결수 가운데 상당수가 카운티 교도소로 옮겨올 예정이다. 카운티 교도소로 이감되면 재택 복역 또는 사회봉사 등으로 수감을 대신할 기회가 많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