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0일 "(일부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으로부터 기업.금융 개혁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이기호 수석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7월중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령 정비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개혁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안하는 것이 아니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사회가 퇴보하고 국가경쟁력이 뒤떨어지게 된다"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이 살아가야 할 운명적인 문제인 만큼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며 중단없는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불법 집단이기주의 행동에 언급, "이는 결코 용납돼선 안되며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인신 구속을 하는 것만이 법의 정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 대통령은 "법은 잘못된 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해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인신구속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