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 표현 확정

2013년 이후 중학교에서 사용할 새 역사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했으나 이를 극복했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의 논란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발표했다. 세 가지 쟁점과 관련해 교과부는 보수진영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진보학계가 요구한 ‘독재’ 표현을 반영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교과부는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로 하자는 진보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과부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다루면서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 정치변동과 민주화 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김관복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은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해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 이념으로 삼는다고 판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독재’ 관련 표현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조정됐다.

　보수학계 측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고심 끝의 절충안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반면 진보진영 측은 “대다수 학계가 맞다고 하는 민주주의 표현을 쓰지 않고 유일한 합법정부도 그대로 둬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