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수도권 신도시 건설론 솔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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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백만평이 넘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시급합니다. "

정부가 마구잡이개발 대책으로 준농림지 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신도시 개발을 통해 모자라는 주택을 보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동안 잠잠하던 수도권 신도시 개발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마구잡이개발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관련 업체가 갖고 있는 준농림지에 집짓기가 어려워 심각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생기면서 기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1일 마구잡이개발 대안으로 문산.파주.교하 등 경기 북부에 자족형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청와대.건설교통부 등에 긴급 건의했다.

상의(商議)엄기웅 상무는 "마구잡이개발을 방치했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와서 책임모면을 위해 개발억제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꿀 경우 그동안 정부를 믿고 사업을 추진해오던 업체와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며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경영개선을 돕는 차원에서 남북 경제협력 전진기지의 적지로 꼽히는 경기 북부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건교부도 마구잡이개발 대책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택지공급 확대 대책반' 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신도시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건교부가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목된다.

건교부의 조우현 차관보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택지를 대폭 늘릴 계획" 이라며 "몇십만평 단위로는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없어 대규모 택지개발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신도시 건설 적지로는 대한상의가 제시한 파주권은 물론 김포 동아매립지.판교 개발예정용지.시화간척지.동두천 등이 꼽히고 있다. 경부고속전철 역세권인 천안.아산 일대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남북 교류에 대비, 파주권에 1백만평 규모의 남북경제 협력단지 차원의 국가공단 조성을 추진 중이어서 관심을 끈다. 토지공사는 최근 판교 약 2백만평의 개발예정용지 중 70여만평에 소프트 밸리 조성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계획개발을 위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심화할 것이라는 여론도 만만찮아 본격적인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준농림지는 현재 알려진 것만 2백50만평이며 공개되지 않은 곳까지 감안하면 4백만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 개발을 규제하면 연간 10여만가구의 주택 감소가 예상되며 이중 수도권 만도 7만여가구의 공급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의 이희연 전무는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택지개발을 억제할 경우 주택 부족에 따른 기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면서 "특히 서울의 재건축 억제까지 겹쳐 조만간 주택시장이 동요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최영진 전문위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