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하네스 라우 독일 대통령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소수민족이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확산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치적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26일 촉구했다.
라우 대통령은 사이버공간의 극단주의를 논의하는 이틀간의 국제회의 개막식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및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라우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경멸하는 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과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퍼뜨리고 있는데도 사회가 뒷전에 앉아 수수방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와 불법 선동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국가마다 달라 이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처벌기준을 결정하고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등 국제적인 공조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우 대통령은 또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이먼 위젠탈 센터의 자료를 인용, 극우세력들이 선동과 나치 찬양 문건들을 배포하기 위해 사용한 인터넷 페이지 수가 지난 98-99년 사이 200건에서 330건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라우 대통령은 특히 문제가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들과 사용자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앞서 서비스 제공회사들의 자율적 통제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