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대중문화 3차 개방조치 발표

일본의 극장용 애니메이션과 음반, 게임, 방송이 일정한 제한 속에 처음으로 국내시장에 들어온다. 또 일본 대중가요 공연은 정부의 개방조치 1년만에 전면 개방되며 영화와 비디오도 개방 폭이 크게 확대된다.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27일 이같의 내용의 일본대중문화 3차 개방조치를 발표하는 한편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내 문화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동시에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2차 개방조치 때 2천석 이하 실내장소로 국한해 허용됐던 일본 대중가요 공연의 경우 좌석제한을 푸는 것은 물론 실내외 구분도 없앰으로써 완전 개방되는 첫 일본 대중문화분야가 됐다.

일본영화는 '18세 미만 관람불가'를 제외한 모든 영화의 상영이 가능해졌으며, 비디오는 개방대상 일본영화와 애니메이션 중 국내상영분에 한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 발표에서는 1998년과 99년 차례로 단행된 1.2차 개방조치 때 제외됐던 음반과 게임, 방송부문의 국내시장 빗장이 제한적이나마 처음으로 풀려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음반의 경우 일본어 가창음반을 빼고는 연주음반, 한국어 번안음반, 영어 등 제3국어 가창음반 등이 모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텄고, 게임도 '가정용 비디오게임물'로 일컬어진 게임기용 비디오게임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임물이 일본원판으로 수입될 수 있게 됐다.

역시 첫 개방되는 방송은 스포츠와 다큐멘터리, 보도 프로그램을 매체 구분없이 방송할 수 있게 됐으며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국제영화제 수상작과 전체관람가 영화 중 국내 개방작에 한해 방영이 허용된다.

박 장관은 이번 발표에 대해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민간연구기관 전문가와 공동으로 내놓은 '일본대중문화 개방정책의 심사분석' 결과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국내 문화산업에 미친 영향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 문화상품이 일본에 본격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개방폭을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호 대폭 확대로 인한 역효과를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작품은 공연법,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상 공연추천과 수입추천, 등급분류 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충분히 여과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정부는 또 개방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내 문화산업과 대중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 문화산업진흥기금 조성, 유통현대화 등 문화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등 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1999-2003) 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일본대중문화 3차개방 조치는 정부 발표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서울=연합뉴스) 임형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