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장관 "출연금 상한제 폐지하지 않을 것"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장관은 27일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에 있어 정부가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에 경매제 방식을 일부 도입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그렇더라도 출연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장관실에서 기자와 만나 "출연금 상한선을 폐지한다면 경매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국회의 전파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상한선 폐지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아울러 "상한선을 폐지하지 않되 사업자간 담합이 없도록 적정한 하한선을 제시하고 별도의 가점을 주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그러나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IMT-2000 기술표준 문제에 있어 "(정부로서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한 바 없다"고 전제한 뒤 "만일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자들이 기술표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기술표준 발표시기는 심사기준 공고와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복수표준으로 할 경우 발표시기를 오래 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그럴 경우 업계 모두 비동기식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지도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이어 "하지만 단일표준으로 결정될 경우 기술표준 발표 시기는 신축적으로 될 것"이라며 "업계와 여론을 수렴하면서 발표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