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2조4천억원 편성…저소득층·의약분업 지원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지원과 의약분업등 현안 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일반회계와 재특순세입을 더한 재정규모는 당초 92조6천억원(재정규모증가율 4.7%)에서 95조원(7.4%)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2조4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1조5천억원 등 3조9천억원의 가용재원 가운데 2조4천억원을 추경에 사용하고 남는 재원 1조5천억원은 기존 국채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은 2003년 균형재정달성이라는 정책목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안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을 필수소요로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1조5천억원의 적자감축에 이어 올해 발생이 예상되는 세수초과분과 기금수지개선 등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을 당초 3.4%에서 2-2.5%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대상사업별로는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시행에 3천349억원이 추가 투입되며 저소득층 초중고생, 결식아동,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재가노인 식사 제공 등에 264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의약분업과 관련해 의사들의 처방료, 조제료 인상에 따른 하반기 지역의료보험 추가 재정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2천302억원이 투입되고 병.의원 수지개선책으로 99년 발생한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체불액 보전에 2천354억원을 넣기로 했다.

또 구제역 지원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결손보전에 500억원, 대형헬기구입 등 산불진화 및 감시능력 제고에 300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99년 내국세 초과징수에 따른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이 1조1천145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사업비는 1조3천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