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행정기관 폐업의사 무더기 고발

폐업 의사에 대한 시민단체와 행정기관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 광산시민연대 (대표 조병현)
는 23일 자치단체의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 모 의원 최모 원장등 의사 71명을 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폐업을 강행중인 의료인을 의료법에 따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산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고발인 보충조사를 벌였으며 광산구 의사협의회장 임모씨 등 간부 10여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전남 장흥군도 장흥군 의사회장 신모씨와 총무 김모씨 등 2ㅓ명을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 위반혐의로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자치단체로서는 첫 고발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22일 일선 시·군·구에 폐업중인 지역 의사회 간부등을 고발토록 지시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에 따르면 23일 현재 시민이나 시민단체, 자치단체 등이 병원장 및 병원 의사등을 고소·고발한 건수는 경찰에 14건, 검찰에 2건 등 모두 16건이다.

한편 부산참여자치연대·부산경실련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 10여명은 23일 오전 11시 부산대병원을 찾아 현관앞에서 '너희가 히포크라테스를 아느냐''국민건강 위협하는 병·의원 폐업 철회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10분간 시위를 벌였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병원 1층에 마련된 '의약분업 비상대책반 상황실'을 방문, 병원측에 "우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하지 않느냐"며 병원을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정용백·구두훈 기자 <dhk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