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낡은 아파트단지를 리모델링(개보수)할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비용의 일정부분이 지원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파트 조기 재건축에 따른 자원낭비·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특별수선충당금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달동네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노후불량주택의 개보수에 정부자금이 지원된 적은 있으나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에 지원되는 것은 처음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전문연구기관에 세부지원방안의 연구용역을 맡겨 연말께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지원대상·지원규모 등을 확정,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보수때 구조변경이 쉬운 아파트 설계를 개발하는 등 주택건설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국·프랑스 등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리모델링시장 규모가 전체 건설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만큼 규모가 크고,이에 대한 정부의 세제·보조금 지원도 다양하다”면서 “우리나라도 아파트 고층화 추세에 따라 갈수록 재건축이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대안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주택개보수의 필요성과 시장규모’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 지은지 20년이 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26%인 2백80만가구에 달하며,국내 리모델링시장 규모는 올해 8조2천억원에서 매년 평균 8%씩 성장해 오는 2010년에는 17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