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들 반발 잠재우기' 시민단체 큰 역할

서울시가 도시계획조례의 최대 쟁점이었던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백%(입법예고안)에서 2백50%(최종안)로 강화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시민단체들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시 조례가 입법 예고된 지난달 10일부터 관련 토론회에 빠짐없이 참가해 "친환경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용적률 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부 구청장들이 반발하자 해당 구청장들에 대한 낙선.낙천운동을 선언하기도 했다.

지난 7일에는 단체 대표들이 고건(高建)시장을 직접 만났고 이 자리에서 高시장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가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마구잡이 개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끌어 내는 등 난개발의 폐해를 집중 부각시킨 점도 조례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한몫을 톡톡히 했다.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는 서울시 안보다 더 강화된 학회 표준안을 발표, 시를 압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최종안에 일반주거지역 종(種) 분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시행과정에 대한 감시를 늦출 수 없다" 는 입장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김병수(金兵洙)부장은 "도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틀과 의식이 바뀌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