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내국인 끌어들인 카지노 33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위조된 영주권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드나들다 거액을 잃은 A씨 등 3명이 카지노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체 직원들이 계획적으로 도박 중독자들에게 위조 영주권을 구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50%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