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수방사업등 남북경협 후속조치도 착수

정부는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공동선언에 서명함에 따라 본격적인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후속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경제협력을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입장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남북 경협을 위해 국내 재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남북 정부간에 최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협력사업으로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사업을 꼽고 수자원 관련 자료 교환과 공동 수자원 조사, 공동 치수사업 등을 북측에 제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장 올여름 우기에 남북이 임진강 유역의 강우.수위 자료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홍수 공동 예.경보체제를 가동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남북 경협은 북한의 수용 여건과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실천 가능한 것부터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협에 있어서의 상호주의는 북한이 제기한 것을 추진하면 다음엔 남한이 요구하는 것을 성사시키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고 말했다.

또 건설교통부는 경의선과 경원선.금강산선 등 끊어진 남북 철도 복원을 위해 용지 매수와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남측 구간의 준비작업을 더욱 서두르는 한편 조만간 북한측에 선로 연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제의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경협사업을 위해서는 청산결제.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구축돼야 한다고 보고 민간 차원의 대북 경협 기업협의체를 활성화해 이들의 건의를 토대로 우리측 방안을 만들어 북한측과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