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을위한 여론수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처음으로 지난 8일 제시한 `IMT-2000정책방안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인터넷 공청회(www.mic.go.kr/IMT-2000)를 이달말까지 진행키로 했다.
또한 이에 앞서 국회, 연구기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정부와는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어 현재 IMT-2000 사업권 획득경쟁에 나선 통신업체와 컨소시엄의입장과 주장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따라서 사업자 수, 사업자 선정방식, 기술표준, 출연금 산정기준과 규모 등 IMT-2000 관련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점검해본다.
△사업자 수= 정부의 묵시적 동의 아래 한솔엠닷컴을 인수하게 될 한국통신은정부 초안에 대해 가장 느긋한 입장이다. 한국통신은 4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지배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3개 사업자가 적당하다는 주장이다.
2세대 이동통신 선두주자인 SK텔레콤도 중복투자 방지, 국제경쟁력 제고, 주파수 소요량, 자율적 구조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3개 사업자가 적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후발주자인 LG텔레콤은 3개 사업자가 적당하다고 동조하면서도 최근 일련의 이동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을 의식,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가 대주주가 아닌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3개 사업자가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하나로통신을 중심으로 한 한국 IMT-2000은 정부가 사업자 수를 기본적으로 기존 사업자 중심의 3개로 정해놓은 인상이 짙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설령 3개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경제력 집중억체 차원에서 기존 2개업체와 신규 1개 방식이 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1-2개 사업자를 먼저 선정하고 추후 1-2개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제기되는가 하면 경실련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방안이 또다시 제안된 상태다.
△사업자 선정방식= 한국통신 등 기존 통신업체들이나 한국 IMT-2000컨소시엄과같은 신규업체 모두 경매제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의 경우 사업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통신은 그러나 컨소시엄을 구성하더라도 기존 통신업체 중심이 아닌 기존통신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컨소시엄 형성을 유도할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이해상충으로 IMT-2000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LG텔레콤도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으로 하되 주식소유구조 안정성 및 분산정도,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능력, 기술개발 실적능력 등에 가중치를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로통신 역시 경매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지만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일지라도 신규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러나 당정회의에서는 경매제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재검토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상태이다.
△출연금 산정기준 및 규모= 공기업인 한국통신은 이 부분에 대해 거의 입장을피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경매제가 아닌 심사방식으로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적정한 수준의 출연금을 부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은 기존 셀룰러, PCS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제시된 `출연금 제도 개선안''에서와 마찬가지로 향후 5년간 총매출액의 5-2%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당정회의에서 경매제와 출연금 제도를 포함해 종합적 검토를 하기로 한상태여서 업계에서는 경매제는 실시하지 않되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리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술표준= 정부가 최대 주주인 한국통신은 LG텔레콤이나 하나로통신과 마찬가지로 일단 복수표준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LG텔레콤은 동기식 단일 표준보다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표준을 채택하는 것이 세계 시장조류에 맞고 사업계획서 심사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기술표준이 우열을 가르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기식 표준의 대표주자인 SK텔레콤은 기술개발력을 집중하고 공동망 구축유도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 소비자의 사업자 선택시 단말기로 인한 제약 해소 등을위해서는 단일표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떤 방식을 택하든 외국업체에대한 로열티는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2세대와 3세대간 로밍 의무화= 비동기식을 선호하는 LG텔레콤과 한국통신은 2세대와 3세대간 로밍을 의무화하는데 대해 부정적이다. IMT-2000에서 동기식을 선택할 경우 기존 업자들이 모두 동기식이므로 로밍을의무화할 필요가 없지만 비동기식이 채택될 경우 사업자간 국내 로밍이 2세대와 3세대간 단말기의 로밍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이 LG텔레콤측의 생각이다.
특히 비동기식에 대해 2-3세대 로밍을 의무화하면 동기와 비동기식간의 이중모드, 그리고 상이한 주파수간의 이중 대역을 소화할 수 있는 단말기가 필요하고 결국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즉 복수표준이 채택되더라도 2-3세대간 로밍을 의무화하면 사실상 동기식 채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국통신과 LG텔레콤은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