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한국을 지식정보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를 직접 챙겨 나갈 것" 이라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금융 구조조정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금융지주회사법.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정이나 은행법 개정 작업에 힘이 실리고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의 관리와 투입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노사간의 대립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공공부문의 개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金대통령의 발언을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 준비 때문에 직접 챙기지 못했던 경제 현안을 다시 확인, 경제를 안정시키고 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엄낙용(嚴洛鎔)재경부 차관은 "경제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에 두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이라고 말했다.
권오규(權五奎)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개혁과정에서 노조.이익집단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끌고가기 위해선 대통령의 지도력이 다시 요구되는 상황" 이라면서 "4대 부문 개혁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은 방향조차 흔들릴 정도로 부진한 만큼 대통령이 나서면 힘이 붙을 것" 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2단계 금융 구조조정의 근거가 될 금융지주회사법을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게 되면 은행간 합병.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을 촉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金대통령의 발언에는 현 경제팀이 구조개혁과 거시경제 정책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책 조정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배어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종민(金鍾敏)국민대 교수는 "현 경제팀의 가장 큰 문제는 조정기능의 중심이 없어 금융.재정.산업정책이 따로 돌아가고 경제장관들마다 말이 다르다는 것" 이라면서 "金대통령이 다시 나서겠다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을 스스로 갖게 됐기 때문" 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경제 현안을 일일이 챙길 경우 경제장관들이 소신껏 일하기 어렵게 될 소지가 있는 데다 자칫하면 정책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부총리제를 부활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은 굵직한 현안만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金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서 21세기 우리 민족의 2대 과제를 ▶지식정보 대혁명의 역사적 전환기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것▶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라고 규정했다.
金대통령은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에게 평화와 공존.번영을 가져다줄 역사적인 시발점" 이라고 말했다.
김진국.박의준.김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