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독도 외교 5억, 미 의회엔 11억 투입

정부가 독도 영유권과 관련,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경우를 상정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외교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의회를 상대로 한 외교와 대국민 공공 외교 사업도 크게 강화한다. 외교통상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다.

　먼저 눈에 띄는 항목은 독도 관련 내용이다. 기존의 국제법적 대응 부분에 ‘국제분쟁 대비 국제소송 역량 강화’가 추가됐다. 올해 2억7900만원에서 내년 5억4200만원으로, 예산이 2배 가까이(94.2%)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국제재판 관련 소송절차 매뉴얼 작성(8000만원) ▶국제소송 시 증거로 사용될 고지도·고문서 등 영문화 작업(5000만원) ▶해외소송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38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로 분쟁의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분쟁 관련 예산을 책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따져보기 위한 역발상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북미지역 국가의 대미 외교 관련 예산도 29억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6% 늘었다. 대 의회 예산 11억2800만원 가운데 특히 상원 홍보 컨설팅회사와의 계약금이 기존 1억7300만원에서 4억2800만원으로 2배 넘게 뛰었다. 이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성 김 주한 미 대사 인준 지연 등을 겪으면서 미 상원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 지한파(知韓派) 확대 차원에서 주 정부와 주 의회 인사 초청사업(1억8500만원)도 새로 시작된다. 기존의 유력 인사·연방의원 초청 예산도 6000만원 늘어나 1억6200만원이 책정됐다. 공공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예산도 절반 가까이(48.3%, 5억5500만원→8억2300만원) 늘어났다. 지난해 외교관 특채 파동과 올해 초 ‘상하이 스캔들’, 외교관 상아 밀수 사건 등으로 실추된 이미지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