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 돋보기] 공적자금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응급처치나 부실청소를 위해 사용한 돈은 공적자금 64조원 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25조6천억원을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이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은행을 통하거나 정부재산을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마련해 사용해왔습니다.

흔히 공적자금과 구분하기 위해 이를 공공자금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정부가 사용한 부실처리비용(공적자금+공공자금)은 89조6천억원이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런 비용이 구조조정이 잘 되면 회수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없어지는 비용과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투입자금이 1백% 회수되지 않으면 그만큼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지요. 게다가 숨어 있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채권을 발행해 남의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채권(債券)을 발행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자금사정을 고려, 정부예산으로 이자비용을 빌려주고 있는데 1998년부터 올해까지 들어가는 이자비용만 11조원 가량이 된답니다.

정부는 이 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며, 결국 두 공사가 갚아야 할 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두 공사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조건이 3년간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임을 생각하면, 그만큼은 이미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정부가 11조원으로 연 이율 7.5%의 은행 정기예금에 들었다면 3년 동안 2조원의 이자수입을 거둘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