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들이 국산 부품 및 소재를 사용하다 하자가 발생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뢰성 보험' 제도가 올해 하반기중 시행될 전망이다.
또 서울 마포 상암 지구와 광주 상무 지구에 열병합 발전소가 내년말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은 부품.소재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신뢰성 보험 규정이 담긴 부품.소재 육성 특별법 제정키로 하는 등의 무역수지 흑자 대책을 마련, 22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산자부가 이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안정적 흑자기조 유지에 에너지 절약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보고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천TOE(석유환산기준) 이상인 국내 5백60여개 업체와 에너지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VA)을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체결키로 했다.
산자부는 우선 올해중 100개 업체와 에너지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매립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와 쓰레기 소각열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소를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마포 상암지구와 광주 상무지구 등 2곳에 내년말까지 건설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열병합발전소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경승용차의 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을 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재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대체 에너지 이용시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등 세제 지원 대책도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일부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올해 무역흑자가 80억 달러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어 흑자 목표 12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을 20억 달러늘리고 수입을 20억 달러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