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런스 서머스 미국 재무장관은 16일 수출보조금 관행이 국제간의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협정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머스 장관은 수출입은행 창립 65주년 회의 기념 연설에서 "미국은 몇몇 나라들이 우리가 어렵게 성취한 다자간 원칙을 훼손하는 현실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면서 "다자간 규정에서 벗어나는 어떤 관행이든 다자간 논의에서 합의점을 끌어내는것이 합리적이고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머스는 특히 몇몇 나라들이 이른바 `구속력 없는 지원금'(Untied aid) 혹은 국유기관을 통해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편법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기업간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한 관행들이 22년간 지켜온 OECD 회원국간의 `신사협정'에 반한다고 지적하면서 OECD 회원국들이 11월 회의 이전에 수출보조금관행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머스는 또 "미국 정부는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에서 미국 수출업자들을 보호할 수단과 책임을 갖고 있다"면서 다자간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이 단독으로행동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