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근로시간 단축, 정부가 나서야"

최근 노사 쟁점 현안으로 떠오른 주5일 근무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한 '주5일 근무제 도입 쟁점과 정부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일본, 프랑스등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실장은 "한국과 노동관행이 비슷한 일본은 지난 94년 정부 주도로 근로시간이 단축됐으며 프랑스는 노사정 대화기구가 있지만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주도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면서 "노사정 합의로 근로시간을 줄인 네덜란드나 노사교섭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독일과 우리나라는 노사 문화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용자측이 주5일 근무제를 강력 반대하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노동계 불신이 큰 한국은 일본 등과 같이 정부 주도로 5일 근무제를 도입, 법정노동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휴일.휴가 확대 ▶영업시간 및 휴일영업 제한 ▶주5일제 학교수업 실시 ▶관공서, 금융기관 등의 토요 휴무 실시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교조 김현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초.중.고교 수업일수는 222일로 미국(180일), 영국(190일)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중 학생들의 수업 부담이 심한 편"이라며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 등을 위해 주5일제 수업으로 수업일수를 OECD 가맹국 평균 수준인 185일로 줄여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인 한국경총의 김정태 조사부장은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면 14.7%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6천달러에 달한 91년에 주 44시간제를 도입했고 주 40시간제는 97년에 정착됐다"며 "주40시간 노동제는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17일 제8차 본회의를 열고 근로시간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며 민주노총측에 특위 참여를 요청해놓은 상태다.(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